[미디어펜=조성완 기자]가상통화 규제 계획과 금융당국의 경고로 2030세대 투자자들의 불만이 치솟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구체적 방향성을 두고 내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세다.

민주당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가상통화 투자자 상당수가 2030세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세대의 등 돌린 민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언급이 이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노웅래 의원은 지난 23일 SNS에서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선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잇따라 분출되고 있다. 동시에 거래소 폐쇄 같은 강경책에는 거리를 두고 ‘작전세력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투기 세력을 없애고 제도화해야 2030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비대위원도 비대위회의에서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성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산 은닉이나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행위 차단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며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정비될 때까진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 하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통화 시세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이번 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위원회가 먼저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에 기구 설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통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의해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TF를 만들어 이 제도(가상통화)에 대한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