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 분야와 관련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하고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업무보고의 네번째 일정으로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안전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공직자들의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도 강조했다.
또 "그동안 4대 사회악 근절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깨진창문' 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