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긴급논의기구 제안…"관련법 2월국회 처리"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1일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 여야정을 비롯해 봉급생활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증세 반대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또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환급 소급적용과 관련, "(소급이)자주 등장할수록 조세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면 안 된다. 한두 가지 조항을 손보는 것으로 모든 게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세법개정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국회를 속였던지, 세수 추계를 잘못했던지 정부 책임인데 그 책임을 국회에 소급 입법해 달라고 떠넘기는 것"이라며 "총리라도 자르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회 와서 해 달라고 하시던지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진정성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