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법논의 당사자들 "정부여당 독선 때문"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를 불러온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을 직접 논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자들이 21일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했던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한 법안이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여당의 오만한 독선적 국정운영"이라고 주장했다.

▲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증세 반대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홍 의원은 "당시 여야가 이미 세법개정안의 불합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진정 반성하고 납세자들에게 사과하고자 한다면 제안대로 새롭게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담뱃세와 관련, "이같이 강력하게 정부여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건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이뤄졌다"며 "이렇게까지 올려야 하냐는 반론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당시 기재위 야당 간사였던 김현미 의원도 "근본 원인은 정부가 재정적자 때문에 증세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은 이명박정부가 시행한 부자감세 철회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세 부담을 중산층에게 전가함으로써 메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