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불성실한 정부 태도 한 목소리 비난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태도를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21일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연금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2차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정부 측이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오늘 정부 측 답변을 들어보니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특위인데 주무부처에서 개념조차 세우지 않고 나와있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이종훈 의원도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확한 용어와 팩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적자 보존금을 계산할 때 정부부담금이 수입 항목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질타했고, 김현숙 의원은 "다음 회의에선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용어와 내용을 (부처간) 사전 조율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국민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도 정부 측의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질타가 이어졌는데도 똑같이 부실한 자료를 특위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과연 성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라는 표현에 대해 "개인이 낸 돈으로 연금이 조성됐고, 국가가 관리해 온 만큼 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마치 국민 세금으로 메꿔진 '적자' 연금을 받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