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업수당 등 고용.소득보전, 사회간접자본(SOC) 대책에 이어, 미국 가족계획'이라는 3차 경기부양책을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내놨다.

이는 교육 및 가계 지원 등 중.저소득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층 증세가 골자다.

앞서 발표된 미국 일자리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 인프라 및 건설투자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부양책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미국 가족계획은 직접적 지출 및 감세를 통한 가계 소득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소득 지원정책은 즉각적 효과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가계의 펀더멘털에 대한 성처를 치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바이든 트위터


문제는 불확실성도 잔존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2가지 계획 모두 상반기에 통과되길 희망하지만, 증세 등을 이유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순조로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법안은 민주당 단독 통과 가능성이 높으나, 복지정책 법안의 경우 단독으로 진행되기에는 버드룰(재정적자를 늘리는 법안의 시행시기를 최장 10년으로 제한)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2년제 대학등록금 무료 등은 정부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조항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고 내용도 조정되며, 집행시기도 3분기 이후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여론이 변수인데, 최근 미국 대중들 대상 서베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인프라 법안은 68%, 복지정책은 64%가 찬성하고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미국 경제가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부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핏 회장은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연례 주주총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재정정책 부양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놀랍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가 부활했고, 미국 경제의 85%가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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