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모든 어린이집 곳곳에 CCTV를 매달자는 목소리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전국 각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영유아 폭력에 대한 신고,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영유아 학부모에 의해서다.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폭행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례는 거의 없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전국 어린이집 4만5천여 곳에 CCTV를 달겠다고 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역의 어린이집에 도비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일성을 내놓았다. 정치 본산 여의도 국회에 있는 국회어린이집 세 곳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CCTV가 달려있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자녀들이 누리는 멋진 혜택이다.

▲ 20일 오전 부천 동부하이텍 햇살어린이집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원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CCTV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

정치인, 언론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CCTV를 달자는 주장이 빗발친다. 카메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린이집 내부 여기저기에 CCTV를 여러 개 두자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다.

“CCTV를 그렇게 두면 어떤 교사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다.”

“CCTV로 감시한다는 건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이다. 말을 잘 듣느냐 말을 잘 듣지 않는냐 등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애초에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는 방치할 게 뻔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 여러 명을 동시에 봐야 한다. 최소 6명에서 10명 이상이다. 여기에는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를 위해서는 교사가 말이든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주저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항상 염려하게 된다. 결국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 환경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이다.”

“밥을 먹일 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먹여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아이라도 제대로 밥을 먹일 수 없다. 아이마다 밥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CCTV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 것도 못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죄수가 아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는 사명감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영유아를 돌본다. 폭력 폭행 교사는 극히 일부의 얘기다. 몇몇 소수로 우리 전체를 매도 말라. 우리는 범죄 용의자가 아니다.”

“CCTV? 비용은 누가 댈건데? 어린이집에서 한푼도 내지 않고 국가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면 모르겠다. 어린이집 사정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 다 어렵고 적자 투성이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CCTV를 무슨 돈으로 설치해야 하나.”

▲ 인터넷 카페 '아띠맘' 회원 100여명이 19일 오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최근 일어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을 규탄하고 재방 방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뭔가 착각하고 있는 정치인, 공무원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답이 아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지금 1984의 도래를 꿈꾸나. 어린이집 폭력이 4만5천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집 교사를 온갖 감시 속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사생활 침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린이집 폭력 문제의 본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도의 선천적인 모순에 기인하며, 이는 고작 CCTV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의로 포장된 길은 지옥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다. 사람이 설계하고 예상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생각은 세간의 인식과 다르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영유아 여러 명을 대상으로, 어떤 인간이 성인군자 예수처럼 완벽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아이들은 방치될 거라는 얘기가 교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수십만 명을 CCTV로 감시한다는 발상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다.

어린이집 온갖 문제의 근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영원리

어린이집의 온갖 모순은 한 가지 진실에 기인한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장이 얼마를 투자하고 재산을 얼마나 쏟아 부었든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흑자를 내도 회계 상으로 원장이 이를 가져갈 수 없으며, 정부가 정해준 가격(보육료 상한제)만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자기 아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비를 더 내고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어도 이를 이룰 수 없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숫자, 가격, 회계는 정부가 정해준 한도 내에서만 움직인다. 교사들 처우는 고정된 양육료로 인해 나아질 수 없다. 인건비 또한 정부가 규정한 회계에 묶여있어서, 실력 있고 품성 있는 교사들에게 처우를 잘해 줄 수 없다. 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원리로 굴러가고 있다. 19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말이다. 지난 25년간 어린이집의 속내는 원장들의 비명과 회계부정, 공무원들의 눈감음과 채찍으로 가득 차 있어왔다. 공산주의는 25년 전에 망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언제 망할까. 때는 멀지 않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