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해외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중단을 약속하면서, 이를 대체할 에너지 전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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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40개국 정상을 화상으로 초청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상향과 환경회복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 구축 의지를 표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비롯, 주요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상향과 석탄발전 지원 중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주를 이룬 반면, 개도국들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 상향보다는 자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방안을 약속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듯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 온도차를 보이자,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오는 2024년까지 개도국 지원 공적 기후금융을 두 배로 확대하는 한편, 화석연료 에너지 지원을 위한 해외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도 올해 안으로, 1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추가 상향한 안을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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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국가./자료=산업연구원 제공 |
하지만 발전업계는 “한국은 석탄발전 세계 3위 수출국으로, '녹색 복원'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 중인 발전소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발표에 앞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발전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계획에는 많은 자본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지원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시에 청정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의 진단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력 제조업들의 공정 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흡수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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