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약 5조 원 규모의 투자전략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기술센터에서, 내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로, 올해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했다. 

먼저 내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으로, 약 5조 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200억 원, 2031년까지 총 4142억 원을 투자하며,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 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연구개발 투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