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간 일 한 사람, 대학 다닌 사람 보수 같아야"
윤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재산 비례 벌금'과 관련, 논쟁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 분야에서 재차 부딪혔다. 앞서 이 지사가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에 대한 보상이 동일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 윤 의원은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
그는 이날 "청년 문제와 관련해 언제나 가진 고민이 '왜 실력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차별대우가 벌어지느냐'였다"며 "생산성이나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형식적인 학력으로 임금 차등을 두니까 안 가도 될 대학을 다 가느라 국가 역량에도 손실이 따르고 재정 부담도 커져 개인 인생을 낭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워낙 큰 건 대학 서열화 문제나 입시 문제 아니면 초중고의 왜곡된 교육 환경의 주 원인"이라며 "4년 간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년간 대학 다닌 것과 4년간 세계 일주를 다닌 것 중 어느 것이 더 인생과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5일 이날 페이스북에 "교육까지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같은 기간 일 한 사람과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4년 경력을 쌓아야 대학 졸업생과 보수가 같아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력차별 철폐를 외치며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연했다.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교육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보수 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하나 인적 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만큼만, 박사는 5년 경력만큼만 차이 나야 하냐"며 "우리 교육은 지금 시대 최대 화두인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맹목적인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나 '대학 안 가면 1000만원 준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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