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 완화,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 보여줘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계가)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도체 산업이 어떠하니 이런 활동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해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재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이건희에 이은 세습 사면이 된다. 공정하다고 보는가’라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두고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국민 여론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이 예외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나라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안 흔들리는 방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한 뒤 "당이 그런 문제를 갖고 당론으로 정해서 간 건 아니고 그나마 정착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학교폭력 논란 등 자신을 향해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학폭 논란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 세대로, 어린 시절에 저희도 그런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려고 했다”면서 “지금 젊은 학생들에게도 한번 돌아봐달라는 호소였다”고 해명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 전력을 놓고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끄럽다”를 세 번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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