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기 1년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 앞에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다. 취임 초부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공을 들인 결과 올해 1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통과 등을 이뤄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K방역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백신 수급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콘크리트 지지선 40%를 무너뜨린 부동산 문제 해결에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회복도 급선무다. 미국의 새 행정부 대북정책 추진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가능한 지지율 수준을 임기 말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일단 지난 4.7 재보선 결과 참패를 안은 이후 청와대는 정무수석에 ‘비문’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해 ‘소통’과 ‘협치’에 적극 나섰다.

1순위 과제는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소득·일자리 등 경제회복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 500명 이하’란 목표를 세웠다. 또 이미 계약한 백신 물량의 차질 없는 도입과 함께 추가 백신 확보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백신 기술 이전 계약 체결과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재정·행정적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백신 허브국 인정 등을 논의할지 눈길이 쏠린다.

전 국민적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 해결도 긴급 현안이다. ‘2.4 공급대책’이라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손질로 민심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청년 문제 해결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4.7 재선에서 확인된 2030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오랜 교착 국면이 깨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지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백악관의 지난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발표에 따라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는 북한이 원하고 우리정부가 제시해왔던 해법이라는 해석이 나와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마지막 ‘중재자’ 역할이 남은 것으로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방증하듯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맹 현안을 비롯해 관련 사안들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4.7 재보선 참패 후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당청 관계 변화가 예고됐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송 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송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4일 오찬에서 송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당청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문 대통령이 레임덕 없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29%라는 최저치를 찍은 뒤 이번주 다시 34%로 반등했다. 지난 재보선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결과라는 것이 한국갤럽의 분석이다. 

이 같은 레임덕 기로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 개혁과제 완수 등 집권 후반기 완성과 정착을 이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협치’ 역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지난 4년간 야당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 여부를 포함해 임기 말 문 대통령의 ‘협치 정치’ 마련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전국 득표율 41.1%를 고려해 임기 말까지 30%대 지지율을 유지할 때 남은 국정과제를 이끌어갈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