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 '소급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거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코로나19 손실 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추진, 이 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미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뺀 손실 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정은 최소 2조원, 최대 8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일각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원 포인트 추경' 필요성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예상당국은 이에 반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백신 구입도 재난에 해당하는데, 재난지원대책은 국고 채무부담 행위라는 수단이 있다"면서 "올해 1조 5000억원 정도는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내년에 갚을 수 있어,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규모 추경에도 손사래를 떠는 기재부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론에는 질색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기재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나, 지난해 4월에는 일부 계층의 '자발적 반납'을 명분으로 겨우 이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대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부담이다.

이와 관련,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다시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 3~5조원의 국채 추가 단순 매입을 약속,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더라도 채권시장 충격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