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음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 가계부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됐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이는 소득세(28조 6000억원)가 6조4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 증가, 3개월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세(20조 2000억원)는 4조 8000억원 늘어났는데,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많았다.

교통세 등(18조원)도 4조 3000억원 늘었는데,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이 주효했다.

3월 한 달 국세수입(30조 7000억원)은 작년 3월보다 7조 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분기 세외수입(10조 1000억원)은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등으로 1년 전보다 1조 5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53조 5000억원)도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2조 1000억원 많아졌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 1000억원으로, 2020년 1분기 대비 32조 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에 1분기 총지출은 182조 2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17조 4000억원 늘었는데, 코로나19 피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결과다.

총지출 진도율은 31.8%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높아졌다.

1분기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에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조 3000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0일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약 90%인 272만명에게 4조 5500억원 지원이 끝났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생활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5000억원 집행됐으며, 고용취약계층 총 83만 4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이 나갔다.

아울러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4000억원이 각각 풀렸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 시행(1000억원), 감염환자 진단·격리 및 생활지원(7000억원)에 8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적극적 재정 지출에도 불구,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개선된 모습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 1000억원 적자가 나서,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 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 6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 동기대비 6조 7000억원 줄었고, 3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 10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 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