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국 현지시각으로 1월 2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 의회에 제출하는 신년도 시정방침)를 발표했다. 필자는 이번 연설을 듣고 난 후 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 대통령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혹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대목을 꼬집어 보았다.

Let's use those savings to rebuild our infrastructure and to make it more attractive for companies to bring jobs home. 에서 기업 사내유보금을 사용해 복지에 힘쓰자고 했고,

That's why this Congress still needs to pass a law that makes sure a woman is paid the same as a man for doing the same work. 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고,

And to everyone in this Congress who still refuses to raise the minimum wage, I say this: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그럼 너가 먼저 해(try it)”라고 발언하면서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만 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하면서 국정 최고운영자가 선전적이며 선동적으로 연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발언 때문에 미국 네티즌들은 폭발적 호응을 보였다.

We still need laws that strengthen rather than weaken unions, and give American workers a voice. 에서는 노동조합을 강성화시키는데 힘 쓰겠다는 의지도 보였고,

Tennessee, a state with Republican leadership, and Chicago, a city with Democratic leadership, are showing that free community college is possible. 에서는 커뮤니티 대학의 공짜 수업료를 제시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 의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TV캡처

높은 지지율로 자신만의 정책 추진 시사

결국 기업 때리기, 임금 체계 흔들기, 노조 강화시키기, 공짜 교육시키기 등등 급진 좌파적 발언을 거침없이 선사했다. 남은 임기 내에 이러한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는 지난해 중간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를 자신의 구상대로 이끌어 성과를 내겠다는 모습이 다분해 보였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홍보하기 위한 국정 로드쇼에 나섰다. 국민과 직접 만나 연두교서 연설에서 제시한 중산층 끌어안기와 부자 증세 구상을 밝히면서 폭넓은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연일 미 행정부는 부자증세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선거로 불리해진 여소야대 정국을 잊고 높은 지지율에 바탕에 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해 보였다.

한참을 좌 클릭한 오바마 대통령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상류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와 월가 증세를 통해 늘린 세수로 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늘려 이른바 중산층 경제학을 통해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상속세와 월가 금융사들에 대한 세제 개정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3200억 달러의 증세, 근로자 등 중산층에 대해서는 약 1750억 달러의 감세 효과를 내는 세법 조항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집권 2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계층과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무모한 계획의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의 대상이 너무나 분명히 선을 그어 버렸다. 공격대상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과 고소득자인 것이다.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공화당

좌 성향 오바마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었다. 오바마 집권부터 공화당은 줄곧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보다는 작은 정부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대화하기보다 대결하겠다는 선전포고를 선언했다면 공화당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발끈한 상태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경쟁보다는 관치,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오히려 포퓰리즘적 발언으로 계층 간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면서 쿠바와 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침묵은 금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 문제 자체에는 큰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오바마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진정 자유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창달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미국이 현 상황에서는 일을 벌이기보다 정부 기능을 개혁하고 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다.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 서민 살리기가 필요하지 세금으로 살리는 무모함을 빨리 잊어야 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