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권 대권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부동산 민심까지 잡아 대권에 한걸음 더 나아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열리는 1만 5000명 규모의 전국 단위조직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전후로 '비거주용 부동산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및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토크쇼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비거주용 부동산 공평과세'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동산 민심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실제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정에 대해 최근 인정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강조라는 정공법을 내세운 셈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정책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용과 비거주용 주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타이틀로 내세운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도 이 지사는 "불로소득의 국민 총 소득 비율이 너무 높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토지세를 부과해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갖는 기본소득세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성이라는 화두는 이 지사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며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용역을 진행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노인기초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63개 행정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뛰면 그에 따른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공시가격 결정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으로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데, 산정 과정이 부실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세반영률 또한 지역별 건물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일 본보 취재에 "도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고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했다"며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인데 이는 불로소득 논란 여부를 떠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주거 주택문제와 그 과세 여부는 국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건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 등 굵직한 부동산 어젠다를 제시해온 이 지사는 공평 과세를 비롯해 기본소득토지세를 통한 재원 마련까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 개선을 내세운 이 지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