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역대급으로 다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착 국면인 북미대화를 풀 해법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견제와 북핵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만에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백악관 발표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대북정책을 공식 발표 전에 북한에 먼저 설명하겠다는 입장으로 비공개로 북한과 접촉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일 직접적인 유인책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동안 강조해온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물인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NSC 상임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토대 위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9년 2월 회담을 열었다가 중도에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인 하노이회담 의제를 일보 진전시켜 대화를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에서도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나타내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이전의 합의들 위에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만 해도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지만 한달여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했다. 여기에 실용적 접근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까지 언급한 ‘종전선언’이 한미 정상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북한이 요구해온 ‘적대시정책 철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미 양자가 아닌 남북미 3자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틀이 된다. 특히 종전선언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기 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조검 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북미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잘 파악했을 것이란 평가가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북핵 문제를 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에서 결실을 보려면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증명돼야 한다. 결국 현재 추진 중인 북미 간 접촉이 향방을 주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