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신산업 거점화를 위해, 규제혁신 활성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24일 인천 연수구 소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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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
이번 협약은 9개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입주기업 규제혁신 발굴 및 외부수요 유치, 기업지원 강화 등에 협력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은 신산업 출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을 개선코자 수립됐다.
주요 과제로는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경자청 조직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등이다.
경자청은 KIAT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제도설명회·기업상담을 공동 추진해,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한다.
KIAT는 실증구역 설정 애로를 겪는 기업에 경자구역을 추천하고,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3년 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경자청장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경자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산업부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박 차관은 인천 경자구역의 마크로젠社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현장인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고, 협약식이 끝난 후 인천 경자청 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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