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 방안이 국제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업과 함께 향후 대책 논의에 나섰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의 반대와 개도국의 찬성 간 이견이 계속돼왔다.

TRIPS 유예를 적극 주장해온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 진영은 백신 뿐 아니라, 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산업디자인·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백신·치료제 등의 생산 확대 및 국산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영향 등과 관련, TRIPS 유예의 실효성과 한계 및 예상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했다.

특히 업계는 TRIPS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확한 WTO 동향의 계속 공유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원료확보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이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WTO 등 전세계적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