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부자감세-서민증세 프레임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의원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복지와 증세논란만 제기되면 기다렸다는듯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웬말이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문재인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흥분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서민의 지갑을 털어 부자와 재벌 지갑채워주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민련 지도부에겐 지금의 무상복지로 위기를 맞는 재정문제가 모조리 재벌과 1%부자 때문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이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온갖 세제 감면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식이다. 문재인의 어법은 무척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다. “재벌과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 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식 어법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서민들 고혈을 짜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박근혜 정부는 반서민적, 반국민적이라는 극단적 정치공세도 불사하고 있다. 문재인과 문희상은 공짜복지와 퍼주기 복지를 실행하기위해선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의 세금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노무현 정권이래 부자감세-서민증세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왔다. 대선과 총선에서 줄기차게 이 프레임으로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국민들을 1%부자대 99%서민으로 나눠 계급갈등을 부추겨왔다.

문재인의원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에게 아까운 표차로 석패한 야댱 대선후보답지 않게 진실을 보려하지 않고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있다. 좌파학자들이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자신의 머릿속에 이식시켜 레코드틀듯 돌리고 있다. 이러니 새민련이 만년 불임정당으로 전락하고, 정권을 잡을 기회가 멀어져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보수정권에서 세부담은 대부분 부자들이 떠안았다. 소득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90%를 내고 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최고소득세율(38%)이 부과되는 과표도 당초 3억원에서 1억5000만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미 증세의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나눠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은 그럼 프랑스 좌파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부유세 80%를 한국에도 원용하자고 하는 것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의원은 무상보육 공짜복지 연말정산 논란등에서 박근혜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고, 부자들에겐 감세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상위 10%가 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국내외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기고, 일자리창출마저 격감시킬 것이다. /뉴시스

피케티의 부유세 주장은 사회당정부에서도 버림받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피케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유세 과세방안을 밝혔다. 그는 집권 후 1년여가 지난 후인 지난해말 이를 폐기처분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조국을 버리고, 벨기에 등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국적을 바꾼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제서야 경제현실은 불완전한 이성이 설계한 것과는 달리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회당정부는 만성적인 실업, 투자부진 등이 겹치자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등의 극단적인 사회주의정책을 없애기 시작했다.

올랑드는 부자와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프랑스를 유럽의 병자로 만들고 있음을 실감했다. 부자와 대기업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선동정치는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문재인은 피케티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 해소정책이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사악한 정책임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들의 혁신과 땀, 열정의 소산을 무조건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 임직원들은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일류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들이 일군 부와 재산은 이들의 것만이 아니다. 대기업이 일군 부는 오너일가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룹임직원, 협력업체, 가족, 채권단, 주주 등 국민 모두가 대기업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0대그룹이 책임지는 국민은 1000만명 가량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중상류층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선진부국으로 견인하고 있다. 대기업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 4만불, 5만불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처럼 대기업과 부자들의 지갑을 터는데 여념이 없는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가로막을 뿐이다. 이들에게 정권을 결코 맡겨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편협하고, 급진적인 좌파정책을 용인했다가는 대한민국 5000만국민이 모두가 가난한 국민으로 전락하고 만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집권했더라면 나라경제가 정말 거덜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했을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극도로 부진했을 것이다. 기업들은 전방위 규제와 증세로 인해 허덕였을 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대통령보다 2~3배 많은 무상복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가 집권했더라면 천문학적 무상복지를 한다고 나라재정을 거덜냈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나마 선별복지를 한다고 하는 박근혜정부도 매년 10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힘들어 하고 있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채 각종 감세 비과세 감면조치를 줄이면서 국민들은 실질적인 증세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문재인 문희상은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처럼 서민천국도 없다. 서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세제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3공 박정희정부이래 역대정부는 서민부담완화를 위해 세제개편 때마다 각종 조세감면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40%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납세의무를 져야함에도 단 1원의 세금도 안내고 있는 것.

소득세를 내는 나머지 60%중에서도 상위 10% 고소득자들이 납세보국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는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최고세율 38%구간을 만들어 부자증세를 추진해왔다. 문재인의원은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첫해부터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까지 5년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들은 40조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은 15조원을 더 냈다.

문재인이 정말 스웨덴 등 북유럽의 고복지 국가를 흉내내려 한다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는 소위 부자를 털 생각보다는 국민개세주의로 가야 한다. 월소득이 100만원받는 사람도 최소한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만원이라도 납세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납세의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천문학적인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 북유럽이 복지국가의 모델이 된데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처럼 월급쟁이 40%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한국이 고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의원이 공짜복지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최악의 선동이다. 나라망하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국내외 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문의원은 대기업들은 최고 부자라고 규정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극히 일부 대기업들이 연간 두자리수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법인들은 부자가 아니다. 나라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들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영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돈을 쌓아두거나, 오너들이 다 가져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금등을 내고 나머지 이익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과 투자에 쓰인다. 사내유보금의 80%가 투자와 연구개발자금으로 투입된다.

문재인, 문희상은 이런 기업현실도 모르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감세혜택을 누린다고 거짓선동을 해대고 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이다. 이런 작자들이 야당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슬픈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 국내경제에도 악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주식을 팔고 떠난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가량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코리아를 하는 순간 증시는 망가지고 만다. 주가하락 땐 대주주도 피해를 보지만, 소액투자자들은 더욱 피해를 보게 된다.

문재인이 항상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의 실적악화 땐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계각국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같은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나쁜 국가도 법인세만은 내리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모든 나라가 법인세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아예 법인세를 폐지했다. 미국과 영국은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다국적기업들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나라로 탈출하는 현상이 많았다. 오바마 미 대통령과 캐머런 영국 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려 자국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의 자국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영국은 보수당 캐머런정부가 법인세율을 당초 30%대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그러자 다국적기업들이 영국에 깃발을 꽂고 있다.

한국의 경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은 법인세율을 10%대로 낮춰 외국자본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회원국 가운데 중간수준이다. 반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 한국은 3.5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5위로 높다. 명목 법인세율(24%)에선 한국이 OECD국가중에서 21위를 기록했지만, GDP대비에선 세계최고수준인 셈이다.

야당과 좌파학자들은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법인세부담이 최상위권임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좌파신문 한겨레 등은 명목 법인세율만 갖고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는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관건이다. 모든 나라가 법인세율을 더 낮춰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도 무시한채 ‘대기업=
부자‘논리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같은 짓이다. 국가경제에 대해 고민도 해보지 않는 좌파 정치인와 학자들의 우물안 사고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나라경제를 망치려는 문재인, 문희상식 선동에 현혹돼선 안된다. 오히려 법인세율을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더 낮춰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찾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당장은 세수가 줄더라도 중장기적으론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해서 세수가 증가한다. 법인세 인하가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법인세 인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기업의 임직원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도 촉진된다. 내수도 살아난다. 성장도 촉진된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제에 선순환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문희상은 제발 부자감세-서민증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권탈환을 지향하는 책임있는 제1야당 지도자라면 세계경제흐름에 대해 공부도 해야 한다. 좌파의 우상이었던 토마 피케티가 자국에서 왜 버림을 받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도그마는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것이 실행단계로 접어들면 개입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은 침해받게 된다. 혁신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과 기업들이 없어진다.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청년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질 것이다. 5000만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문재인 선동정책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