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병행 추진, 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그동안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 KCB 820점 이하)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실적이 저조했던 인터넷은행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2023년까지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또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용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도 고도화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업무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고신용자에게 몰려있는 신용대출을 개선해 당초 인터넷은행 인가 조건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이 좀 더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두 은행과 현재 본인가를 심사 중인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30%를 넘긴다는 구상이다. 

업계도 당국 방침에 화답했다. 카뱅은 지난해 10.2%에 불과했던 중저신용자 비중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된 후 신규 CSS가 안정화되는 내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해 2023년 말까지 32%로 확대할 방침이다.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신용대출 실적이 지난 4년간 미흡했던 반면, 고신용자 대출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한 평균 신용대출 비중이 24.2%에 달하는 반면 두 은행은 평균 12.1%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기준 서민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중금리대출 공급액 중 91.5%를 차지했는데 이 중 66.4%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제공됐다. 

또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CSS 구축계획이 지연됐다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별로 CSS 고도화를 추진한다. CSS가 고도화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규제,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별로 카뱅은 실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를 다음달 개발·적용한다. 이와 함께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를 2023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올 4분기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주주사 및 관계사인 BC카드‧다날‧KT 등이 보유한 결제정보와 통신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토스뱅크는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해 CSS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도 계획 이행여부를 두고 관리와 감독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인터넷은행이 실천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시스템에 분기마다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권고할 방침이며,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이들 은행과 최대주주가 타 금융업 등 신사업에 진출할 때 인‧허가 절차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규로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인가 심사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상장에 나서면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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