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사도 문제...구조적이 문제 해결해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동부생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카드 등 2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과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총 16억55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억19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지급처, 지급물품,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oo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한 3건의 보험계약이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설명미흡 등 부실모집으로 취소됐음에도 모집수수료 1100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이 가운데 1억8500만원은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 |
 |
|
| ▲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수료 요구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
법인보험대리점
(GA)의 몸집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입김도 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전체 초회보험료에서 보험대리점 판매비중은 30.6%였고 2013회계연도는 36.6%, 2014회계연도는 36.4%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채널별 판매비중 가운데 보험대리점 비중이 7.4%였으며 손해보험사는 46.6%로 판매채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GA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은 특정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회사의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판매하다보니 보험회사들과 트러블도 발생하고 있다.
GA에서 상품을 많이 팔아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임차료 지원을 요청, 상품권, 행사 협찬, 프로모션, 리베이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서 여러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보니 고객에세 필요한 상품을 주로 판매해야 하는데 계약체결된 보험사들 가운데 수수료 등으로 경쟁을 시켜 자신들에 이득이 되는곳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에서 보험대리점과 관련해 소위 '갑질'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일부 회사는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통계나 자료 등 구체적인 실태는 알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보험대리점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매출 확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대리점에게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험회사라는 것이다.
상품을 판매할때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소비자에게 적정상품을 골라주는게 좋겠지만 상업적인 관계이다보니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보험대리점이 여러가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보험회사도 자신들의 채널을 키워 건실하게 판매하려는 의지도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부분은 자율화돼 있어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며 "물론 보험대리점이 이전보다 영향력이 커져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이익을 남기니까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