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확대 매진…시의회·구청장 비협조, 협치해야 하는데 속내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5일 서울시의회가 출범 두 달을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이제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제 30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260건의 민원을 단독처리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오직 시민의 편을 대변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대폭 늘어난 서울시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 대해 "(시정에 힘쓸) 마지막 1년"이라며 "새로운 자치 분권의 기틀을 닦는데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12건을 가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 중 10~11번째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오 시장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두 안건은 각각 찬성 51명 대 반대 21명(기권 2명), 찬성 54명 대 반대 20명(기권 3명)로 통과됐다.

   
▲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연설을 밝히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앞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110석 중 101석으로 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오 시장은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소속정당의 차이를 넘어 서울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정 상생을 통한 서울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자"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조직개편안 통과는 향후 벌어질 시와 시의회 간 충돌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조직개편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수행을 위한 실무 진용을 갖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이슈 선점을 비롯해 제 1 공약인 부동산 공급 확대 등에 매진해야 한다.

관건은 시의회와 일선 지방자치구청장 대부분 민주당 일색이라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장 혼자의 힘으로 쉽사리 풀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초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과 시의회 모두 남은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하다. 그 안에 유권자들에게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15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 30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익명을 요구한 여당측 A모 시의원은 15일 본보 취재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최종 타협안으로 가결된 것"이라며 "의결 결과를 보면 알다시피 반대표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100명 중 20여명은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앞으로가 관건"이라며 "시의회 민주당은 대의민주제에 따라 할 도리를 다할 것이다.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예산 심의 등 시정 보완이 의회의 존재 의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이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오 시장이 설득력 있는 세부 대책을 내놓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적 자원 구성은 끝났고 시정 추진이 남았다. 말 보다 행동이 더 어려운 법이다. 시나 시의회 모두 소속 정당을 내려놓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치든 협상이든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