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간사)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펜이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라는 주제로 주최한 ‘2021 산업혁신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당에서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그는 “2050년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대세이자 인류의 큰 과제가 된 오늘날, 사실 과거보다도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정책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돼서 지금 3차 계획기간에 돌입한 상황인데도 아직 제도가 보완돼야 될 점이 정말 많다”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운영되면서 정부 주도로 운영돼온 시장의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할당의 방식부터 시작해 여러 개선과제들이 있다”면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변호사로서 이 제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관심을 표했다. 아래는 이소영 의원의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오늘 2021 산업혁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2050년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대세이자 인류의 큰 과제가 된 오늘날, 사실 과거보다도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정책이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돼서 지금 3차 계획기간에 돌입한 상황인데도 아직 제도가 보완돼야 될 점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운영되면서 정부 주도로 운영돼온 시장의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할당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선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변호사로서 이 제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또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바라고 오늘 나온 내용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제도 개선하는 데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