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로 우주개발 ‘시동’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미국의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우주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색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개발을 주관 중인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2호./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는 16일과 17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카이스트(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과 함께 '국방우주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우주기술 개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KAIST와 KARI 소속 전문가들은 우주정책을 비롯한 위성체 국산화, 통신위성, 우주 기술 예측 등 다양한 우주 관련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국방기관들은 각 군이 설정한 우주전력 발전 개념과 국방 우주력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국방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군이 협력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국방 우주기술에 대한 실무차원의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6일, 취임 후 처음 갖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바이오, 6G,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 교류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 우주산업 발전의 새길을 열고, 미국항공우주국(NASA)과의 우주탐사 협력 역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 역시 우주산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우주산업의 폭발적 성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 현황 추이./그래프=전경련 제공(모건 스탠리 리서치 예측 분석 및 한국한공우주연구원 자료 출처)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 달러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 달러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은 2.5배 높아,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서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돼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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