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이 당정 갈등을 풀 '신의 한 수'가 될 지 주목된다.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캐시백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하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므로,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한도 설정 등 지급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의 익숙한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추가경정예산 규모 질의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규모는 30조원 초반을 예상했다.

또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과 세수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분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을 일일이 정산하는 방식은 개별 업소 별로는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부는 한도를 30만원으로 하자고 한다"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며, 한도를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건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정부와의 의견 접근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행된 기재부 등 정부와의 당정협의에 참석한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울러 "캐시백 재원은 약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약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난지원금 등에 쓸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33~35조원이 될 것이라며 "그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자는 데, 당도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집행시기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9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