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정부질문서 "코로나19 제한·금지 업종에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 지원 노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금지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정부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양 의원의 질문에는 "잘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해서 설계수명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수명 연장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돼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며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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