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 및 K-뉴딜, 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외투정책을 마련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이하 외투전략)’을 심의ㆍ의결했다.

산업부는 그간의 외투정책이 6년 연속 200억 달러대 투자유치, 매출(10.8%), 고용(5.6%), 수출(18.6%) 등 양적으로 한국경제에 기여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른 새로운 외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이번 외투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경우도 최근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한국 기업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추진・실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투전략은 ▲K-뉴딜, 첨단소부장, 코로나19 백신 등 중요성이 큰 국가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 및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핵심 유치품목을 선정·발굴 ▲지자체 외투 유치활동 지원과 첨단투자지구, 연구개발(R&D) 지원 ▲외투유치 인프라 개선 및 인력양성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뤄졌다.

이날 외투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신청한 아산 탕정 단지, 음성 성본 단지를 심의해, 외투지역 지정과 함께,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의 외투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투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최근 미국・유럽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외투전략을 계기로 기술고도화, 청년고용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