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발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고용의 질 악화, 지역간 격차 확대 등 경제내 불균형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미중 기술분쟁 심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혁신역량이 제약되고, 일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디지털화가 지연될 경우 중장기 선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

중국의 디지털 경제의 전환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선진국보다 디지털 경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를 선도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관련 인프라 확대 등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8.6%까지 성장했다.

일자리도 함께 늘면서 전체 고용의 4분의 1 정도가 디지털 경제로부터 나오고 있다. 2007년 5.9%였던 디지털 경제 고용비율은 2018년에는 24.6%까지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9년중 디지털 경제의 성장기여율은 평균 64.6%로 디지털 경제가 중국경제를 견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선시행 후규제’ 원칙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외국계 기업 규제 등으로 디지털 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각 지역의 디지털 위원화 공개‧비공개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
 

이같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내수기반 강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나, 그 과정에서 경제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수 측면에선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신인프라투자, 온라인-플랫폼 경제에 기반한 소비시장 확대 등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빅테크 기업의 성장,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도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대체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지역 간 경제적 차이가 확대되면서 경제 내 불균형이 실화될 소지가 크다.

이런 가운데 미중 기술분쟁,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 강화 등으로 혁신 역량이 제약되고 일부 전통사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디지털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시 그동안 양적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비효율성을 일부 보완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디지털 전환이 제약요인으로 더디게 진행될 경우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