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고,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올라가며,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저소득 청년층에 저축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주는, 일자리·주거·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 신용카드 캐시백 + 소비쿠폰으로 내수 진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에서의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삼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내수 회복 대책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가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로,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정했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때 소비쿠폰 사용폭을 늘리기 시작,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전면 재개하는 방식이다.

◇ 서민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보금자리론 가동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가동,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한다.

또 전세가 상승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늘린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소득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은 저축액의 일정부분을 매칭 지원해준다.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 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의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그 중 하나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3년말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점은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요건 한시 완화조치도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 일자리 15만개 창출…국가전략기술에 2조+α 지원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특별법도 제정한다.

일자리는 총 15만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는데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 경제성장률 목표 4.2%로 상향…소비자물가 상승률 1.8%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과 저탄소 경제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나 대폭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각각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