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 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들어 두번째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 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집단면역과 일상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세운바 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 등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며 “위기 시기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 우리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극복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면서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다.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면서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는 올해 초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더 이상 세계경제의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며 “다시 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위기극복을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목표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도 경제정책을 통해 더욱 굳건한 목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