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재정확대 정책을 밀고나가는 데 대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한다는데, 거꾸로 과도한 확장재정 편성을 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 백신 접종이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되면 국가채무,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한은도 그래서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걸 '올인'해 빠르고 강한 회복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무차별적 확장재정 정책을 쓰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경 등 재정 만으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합동브리핑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에 맞게 처방해가며,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2차 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축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도 사전브리핑에서 "엇박자가 아니라, 폴리시믹스와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으로 본다"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등에 대응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에도 홍 부총리는 추경과 금리인상은 엇박자가 아니라며, 금리인상에 우호적 시각을 밝혔고,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금리인상은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