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세금이 애초 예상보다 32조원 가까이 더 걷히면서,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도, 나랏빚을 2조원 갚을 수 있게 됐다.

나랏빚은 줄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상향,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안에서, 올해 총수입을 514조 6000억원으로 제시했는데, 1차 추경(483조원)보다 31조 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차 추경 때 282조 7000억원보다 31조 5000억원 늘어, 314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빠른 경기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가 16조원 더 걷히고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가 13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우발 세수'인 상속세도 2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까지 활용해 총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33조원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2차 추경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닥친 후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이전까지 총 5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적자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편성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지난해 1차 추경은 10조 3000억원, 2차 추경은 3조 4000억원, 3차 추경은 20조 4000억원, 4차 추경은 7조 5000억원, 올해 1차 추경은 9조 9000억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되레 국가채무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채무 상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빚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기에,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2조원 나랏빚 상환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 9000억원에서 963조 9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지난해 4차 추경과 비교해, 올해 순증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116조 9000억원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 하락한다.

2조원 상환에 따른 감소 효과는 0.1%포인트지만, 성장률 전망이 상향돼 0.9%포인트가 더 내리게 됐다.

나라 살림 상태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때의 89조 9000억원에서 90조 10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그러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에서 4.4%로 개선되는데, 국가채무비율과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이 상향된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