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더는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며 "경쟁 부족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경제·경쟁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로이터통신

이어 "우리는 대기업이 더 많은 권력을 얻도록 하는 실험을 40년간 해왔다"며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 이후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졌다. 실험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은 대통령은 "강력한 경쟁은 세계 경제 선도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 년간 많은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해 부의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술, 의약품, 농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여개 부처와 기관이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72개 계획이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하도록 했다.

또 빅테크 기업 등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해당 업체의 혁신상품 개발을 중단하거나 경쟁을 사전 차단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FTC가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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