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합의안에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면서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minimum tax)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페이스북처럼 고정 사업장은 없지만 기업의 서버가 본국에 있고 또 실제로 이윤을 내는 국가가 있는 경우, 본국가 이윤국 모두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지난 1일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의 서명을 받아 공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담당하는 곳이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G20 차원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 지지를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합의안이 '자멸적인 국제 조세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여러 국가가 기업을 끌어들이고자 세금 인하 경쟁을 벌였지만,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민과 노동자,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개혁의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후퇴는 없다. 디지털 공룡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쳐 오는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