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80% '선별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간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세수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조 가까이 많다는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돈이면 재정 악화 없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차 추경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318조 2000억원으로 전망, 정부 추경안보다 3조 9000억원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예정처는 법인세가 1조 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각각 정부안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봤다.

단, 이는 최근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추산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둔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세수도 줄어들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다른 자산수요 감소도 마찬가지다.

예정처는 금년과 같이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를 증가시킨 경우, 정부는 항구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 국세수입 호조가 지나친 재정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예산안의 국회 통과 후 기존 예산을 대규모로 수정하는 추경안을 제출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하락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며, 추경 예산 편성 시 국세 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을 이용하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시경제.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별 납세자 단위의 미시자료 등 세수 전망을 위한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은 한은 금리인상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파제가 될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