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소비진작 정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캐시백 정책을 설계했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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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카드사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이 들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부탁을 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만 살고,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지적에는 "33조원 전체 추경 금액 중 2조원이다.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만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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