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진자 급증에 '서울형 상생방역' 멈춰
핵심공약 집중했지만 부동산 규제완화 '말잔치' 불과 비판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57.5%로 압승하면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성과는 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제1 공약인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당초 장담했던 것에 비해 '말 잔치'로 전락한 상황이다. 오 시장이 신속하게 속전속결하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취임 후 1주일 내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지난 4월 취임하자마자 목동·여의도·압구정·성수 등 대규모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35층 층고제한을 없애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연말 나올 방침이다.

   
▲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오 시장./사진=박민규 기자
다만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직접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 개정을 주문했다. 또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재개발 규제완화 6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와의 지난한 협상 끝에 일부 예산이 삭감됐지만 4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장악해 사실상 '민주당 시의회'라는 평을 듣는 가운데, 오 시장은 시의회와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 앞에 놓인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최대 현안인 코로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발한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형 상생방역'이 사실상 멈췄다.

최근 각 자치구 구청장들은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방역 대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오 시장은 곤경에 처했지만, 서울시가 직접 선제검사명령 시행에 이어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코로나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을 향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4차 대유행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서울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앞서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신속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와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상황이다.

지난 14일에는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델타 변이 확산 조짐에도 거리두기 완화, 소비진착 등 방안을 내놓은 것은 누구냐"며 대통령과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가 '개인 사견'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돌출발언에 대해) 이 자리 빌어 사과말씀 올립니다"며 "공직자가 2인3각 경기를 해야 할 상대를 탓하는 건 부적절한 언행이다. 방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위중한 상황 앞에서 국민과 시민 여러분께 희생을 강요하고 행여라도 방역전문가의 견해와 다른 정치방역을 해온 적은 없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오 시장에게 남은 시간은 8~9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시의회-자치구청장에게 포위당한 오 시장이 '낮은 자세'로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민들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