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투자업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개발국가 패러다임으로 인한 양적 성장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10일 신 원장은 이날 연린 '자본시장리뷰' 창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산업의 정체 이유로 정부와 당국이 시장과 산업을 관리하고 선도하는 개발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최근 회복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업이 양적성장이 한계치에 와있다는 증거라는 것. 부실방지가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하는 은행과는 달리 적극적인 위험투자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에 같은 잣대를 들이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신 원장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금융투자업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이 필요하다"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등을 기반으로 포괄주의적 규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국제화 진전상태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국제화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슈"라며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진출 등 국제화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날 발간된 계간지 자본시장리뷰에서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부터 시행될 파생상품 과세안은 세수 증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구조화 상품은 수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시 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며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의 공시 의무를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