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심·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 결론이다.
킹크랩 등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사건에 공모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대법원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지었다.
당초 줄곧 김 지사를 옹호해온 여권은 큰 충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그렇다.
모든 후보들은 이날 김 지사 유죄를 확정지은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안타깝다"는 취지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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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김 지사를 향해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 소회와 무관하게 야당의 공세가 드세질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게 보여서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경남도청을 찾아 "통탄할 일"이라며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남도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