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럽연합(EU)은 강력한 '가격지지' 정책으로 농산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 농정 목표를 환경과 농촌 중심으로 전환했다.

목표는 농업의 존재 이유인 '먹거리 안보'다.

EU는 출범 당시부터 먹거리 안보를 가장 중요한 농정 목표로 설정했고, 일관되게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농가소득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먹거리 안보란, 단순한 식량자급률을 넘어 '보통 소비자가 원하는 먹거리를 적정한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EU 농업정책은 지역의 자원 조건과 특성을 반영, 먹거리 안보라는 목적과 환경생태적 조건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농업정책 방식의 변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반면 우리나라 농업은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쇠고기 가격은 10년 전보다 65%나 상승해 100g 당 1만원을 넘었고, 기초 식량인 쌀값도 20% 올랐으며, 건고추와 마늘 및 대파 등 양념채소류 도매가격 역시 25% 이상 상승했다.

수입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상승은 수입으로 충족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농업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증거다.

민간 농업전문 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앞으로도 대부분 농산물 재배면적은 빠르게 감소하고,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먹거리 안보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 EU 농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