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제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추가 세수로 '사회적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보유세 인상, 상속세·증여세 최고구간 신설 등 각종 세금강화 정책들을 대거 쏟아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어주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차별점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내가 제시한 국토보유세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집중, 그러니까 기회 독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걷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국토보유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적 배당과 관련해서는 "특권이 있는 곳에 우선과세하겠다, 특권과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원)것을 사회적 배당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는 보유세율을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전 장관은 현행 0.16%인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0.5%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밖에도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세,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