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뒤 지지층과 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내 사령탑이자 전반기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원 구성 합의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분배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 이관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상원으로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도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 간소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법사위원장의 ‘발목 잡기’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윤 원내대표는 "6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없이 결정한다는 것, 체계 자구 심사시에는 각부처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했다"며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기면 저희가 주장한대로 국회법에 명시하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장치’ 마련에도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 여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법관 출신의 이수진 의원도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며 합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 당원들은 "법사위 양보로 입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폭탄을 여권 인사들에게 보내며 강력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새벽부터 전화벨에 문자메시지가 쏟아져 스마트폰으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카페 단톡방에서 선동해 문자 폭탄 보내고 업무 방해와 수면 방해를 하면 하던 일도 못 한다"고 자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