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OECD 교육지표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유아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전체 정부지출 대비 초·중·고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2%에 이른다. 주요 나라들의 이 비율은 미국 8.6%, 영국 9.4%, 스웨덴 8.1%, 스페인 6.8%, 네덜란드 7.6%, 프랑스 6.8%, 캐나다 8.5%, 오스트리아 8.2%이다.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도 이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지출 전체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1.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했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 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를 나타냈다.

결국 우리나라는 공교육비를 초·중·고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육감들이 보육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유아교육을 위해 정부재정의 지출비중을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추가로 세금을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고 공교육 재정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학생1인당 표준 공교육비’ 개념이나 ‘정부지출 대비 OECD 국가 간 비교’와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저 출산으로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듦에도 초·중·고 교육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려 나갔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가 2008년 480만원에서 2010년 600만원, 2013년에는 770만원으로 급증했다. 전남이나 강원도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육비가 대학등록금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교원 봉급을 유지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초·중·고 교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일을 하지만 봉급은 형편없다.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며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보육을 포기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상도 유아교육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과도하게 투자되는 초·중·고 공교육비 이외에도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사교육비 또한 매우 많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면 단연 세계 최고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다시 사교육비 투자에 한 번 더 휘청거리면 그들의 생활은 극빈층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각에서는 ‘교육은 공공재’라며 비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했다. 묻지 마 투자인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교총과 전교조의 행태도 상식수준을 넘어섰고 교육부 관료들의 예산 배급 권한도 한 몫 하고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학생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해서 공교육비의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OECD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주어야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겨울엔 난로를 땔 수 있다. 학생이 500명 있는 학교나 1000명 있는 학교나 별 차이 없이 예산을 주는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로는 학교의 책무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의 자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IS로 간 김군을 포함해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

이렇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연간 1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절감된 돈은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예산과 반값등록금 등의 또 다른 교육 및 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일부는 노인복지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는 큰 규모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가 다 없어진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형편없는 학교는 없어지지만 훌륭한 교육이 남게 된다. 지금의 시골 교육은 학교만 있고 교육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들에 비해 300~500명의 적정규모 학생 수를 유지하려는 핀란드 교육은 또래집단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부정적 시각만 가질게 아니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관점으로 교육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교육예산은 덩달아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보육예산으로 이전시킬 수 있어 현재의 제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