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억제하고 부동산 교란행위은 차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주택공급 부족 외에도 수익 기대심리와 시장교란행위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 매년 50만호 이상 공급될 예정으로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수급 이외의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와 불법·편법거래 등 다른 요인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를 보고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추가 택지를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입유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을 연중단속해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