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합동 브리핑을 열었지만, 대책 대신 집값이 고점이라는 경고와 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만 담겨있었다. 그동안 마른 수건 짜내듯 25번에 달하는 대책을 남발한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였다. 집값 상승 요인이 여전하고 공급대책의 속도가 더뎌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유동성 과잉유입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구체적 대안이 아닌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추격매수 자제를 부탁하는 등 ‘집을 사지 말라’ 식의 경고뿐이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공급대책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도심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 혁신지구 개발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서울 10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 전국 56만가구가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객관적 지표, 시장 상황 등을 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경고와 호소에도 전문가들은 집값 잡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그대로 있고, 정부의 공급대책 진행 상황이 가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은 매수수요·시중유동성 증가, 패닉바잉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를 매기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증여가 늘어나고 매물이 줄어드는 등의 역효과가 났다. 전날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청약 자격과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는 등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노후 도심 고밀개발, 신규택지 선정 등 공급대책의 진행 상황은 더디다”며 “주택공급확대를 지속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부 계획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주택매수 쪽으로 군중심리가 확고하게 쏠린 시기인 만큼 정부도 부동산시장 문제를 공급으로 풀겠다는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