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이완구 총리 인준 여론조사? 법을 모르는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서 그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은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총리를 원한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재인 새정치 대표는 지금 말장난하자는 건가. 여론조사로 총리를 뽑자는 문 대표의 말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망각한 본인의 사고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무총리 지명은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총리인준은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법 및 헌법에 따라 진행된다.

문재인 대표는 헌법,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말이다. 명색이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변호사인데 법을 모르는 분이다. 문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총리인준이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할 일에 불과하다. 총리인준에 대하여 표결에 임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총리를 여론조사로 뽑자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재판이고 일종의 떼법이다. 민주, 여론, 국민이라는 말은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이 아니다. 총리 지명과 인준에 있어서 여론을 들먹이는 것은 적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그냥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떼법이나 하자는 말이다.

문 대표의 말대로 여론조사를 통해 총리인준을 결정한다고 치면, 다른 것 무엇이든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못할 게 없다.

여론조사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통진당의 정당 해산을 이루자. 여론조사에 따라 세월호 유족에 대한 수천억 원의 금전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라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본회의 의사결정 '표'를 정하자. 지금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대로 한다면, 새누리당 마음대로 개헌까지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당리당략은 이제 그만

문재인의 당리당략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한다. 국회에 산적한 여야 현안에 집중하길 권한다. 민생경제 살리기는 둘째 치고, 경제활성화법부터 북한인권법까지 국회 정쟁 가운데 잠들어있는 법안은 한두개가 아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격과 품격을 운운했다. 그 말을 문 대표에게 돌려준다. 당신은 야당의 당대표로서 국격과 품격을 갖추고 있는가.

문 대표는 "16일로 본회의가 연기된 것은 이완구 후보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준 것으로 국민과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완구 총리후보가 국민에게 누를 끼쳤다고 하는데, 문 대표가 언급했던 ‘국민’에서 필자는 제외시켜 달라. 이제는 ‘국민’이라는 말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우스워 보인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