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반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일, 그동안 일반 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된 4조 2000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000여 건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 사업자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는 간이 사업자 등 일반 자영업자들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심의와 본회의 2차 추경 반대 토론 등을 통해, 행정 명령과 경영 위기 업종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각종 정부 지원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선 대출’을 건의해왔다.

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 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 의원은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며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대상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 시행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까다로운 매출 증빙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특례 보증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또한,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 과세자 증빙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 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 업종 또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매출 급락, 경영 위기의 '고사' 직전”이라고 말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