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업계 참여와 투자자 저변...정부, 적극 정책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급등과 급락을 '널뛰기'하는 농축산물가격 변동성은 오랜 정부의 숙제다.

급등하면 소비자가, 급락하면 농민들이 울고, 정부는 이를 다 돌봐줘야 한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인 상황에서, '밥상 물가'를 좌우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최근 4개월 간 월평균 상승 폭이 10% 안팎에 달한다.

이런 변동성을 줄여보고자 농정당국은 머리를 쥐어 짜보지만, 평균가격보상제나 생산예측시스템 등, 그동안 생각해 냈던 묘안들 모두 '별 무효과'였다.

   
▲ 마트 식품코너/사진=미디어펜


농산물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수확기 가격이 어찌 되든, 사전에 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 거래나, 이른바 '밭떼기 거래(포전거래)' 등 '선도 거래'는 한층 효과적인 대응책이나,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계약 당사자의 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기고에서 "선도거래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선물거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도 거래를 제도화한 선물거래는 많은 투자자가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미래의 가격과 거래량 등 중요한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어 가격 불확실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

농산물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대상 상품의 선정과 표준화,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변 확대가 선결조건이다

'소득보전직불제' 폐지로 가격 위험에 새롭게 노출된 쌀과 변동이 극심한 채소류, 그리고 식량 안보에 중요한 옥수수와 대두 등 수입 곡물이 선물거래 대상 상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 농산물가격뿐 아니라, 단수나 날씨·재해 등 농업경영 위험 요인도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다

문제는 업계의 참여와 투자자 저변이다. 

지난 2008년 야심 차게 상장됐으나, 최근 거래 중지된 돈육 선물시장의 실패 사례도 있다.

양 교수는 "농산물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농정당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선물거래의 주체가 될 농산업, 식품·무역 업계 등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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