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시대에 뒤떨어지는 해묵은 기술규제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일, 211개 법정인증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에 대해 심층 심사·정비를 골자로 하는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가표준(KS) 121종, 국가인증통합마크(KC) 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지는 기술규제를 정비, 해외 주요국들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 등 15개 국가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는 TBT 통보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1694건에서 204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번역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혁신방안을 2023년까지 추진함으로써,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업부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에너지효율표시제도로 통합되며,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17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국가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와 중복돼, 정비된다.

이외에도 국토부의 택시미터기검정, 내화구조인정,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등 11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8개가 심층 심사 대상이다.

김 국장은 “발광다이오드(LED) 녹색인증을 없애는데, 10년이 걸렸다”면서 “한번 생긴 인증제도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규제 정비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인증기관의 반대보다,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비롯, 관련 부처와 협의해 186개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 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3년 주기로 무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맞춰, 이번 규제혁신 성과 점검을 3년마다 실시하고 시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